저희 법인의 조정욱, 이영욱, 정양훈 변호사는 2014. 6.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1)   통상 퍼블리시티권침해를 인정할 경우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하는 사례가 드문데, 이 사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침해에 기한 재산상 손해와 구체적 사정에 따른 초상권침해에 기한 정신적 손해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계산보다는 구체적, 합리적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이 사건 불법행위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퍼블리시티권침해 사건에 관해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판결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성격상 원고, 피고를 특정하지 않았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