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강동오케익이 ㈜풍년제과(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조정욱, 김정은 변호사)를 상대로 "<풍년제과>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2016. 3. 24.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식회사 풍년제과가 쓰고 있는 '풍년제과', 'PNB풍년제과', 'PNB(주)풍년제과'표장은 자신의 상호를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식회사 강동오케익의 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강동오케익과 ㈜풍년제과는 모두 “풍년제과” 명칭에 관하여 각각 서비스표 또는 상표를 등록한 상태인데, 과거 각자의 영업 영역을 존중해주기로 한 조정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동오케익이 자신의 서비스표권을 주장하면서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번에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먼저 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