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공정거래)] 조정욱 대표변호사, "온나라 시스템 입찰담합 대법원 사건 승소”
등록일 2015-08-05
 

대법원은 2015. 5. 29. “온나라 시스템(On-Nara System) 구축 입찰담합에 관한 엘지엔시스(원고, 상고인) 상고심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확정)을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13. 10.경 부산 북구청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온나라 시스템 구축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한 4개 소프트웨어 사업자(엘지엔시스, 일아아이티, 화인정보기술, 애크미컴퓨터)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담합회사 전부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온나라 시스템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전산화 시스템으로서 중앙 행정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통합형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표준형으로 구분되는데, 부산 북구청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표준형 온나라 시스템 구축 입찰을 실시하였고, 위 사업자들이 이 입찰에서 투찰가격에 관한 담합을 한 것입니다.

이들 사업자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여 이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2015. 1. 30. 서울고등법원은 증거를 종합하여 담합사실을 인정하고 담합의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도 인정하면서 엘지엔시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엘지엔시스는 “원고는 표준형 온나라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이고, 나머지 3개사에 입찰의 구성물품을 공급하는 지위에 있어 그 3개사와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들과 수직적 관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전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엘지엔시스가 경쟁자를 배제하고 독점공급 내지 안정적인 매출을 꾀하며 그 과정에서의 최대한의 이윤확보를 목적으로 낙찰자나 투찰가격을 정하는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이 충분히 존재하였고, 나머지 회사들의 이 사건 담합이 성사되도록 합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 사건 합의가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사정이 이러하다면 엘지엔시스가 나머지 회사들과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수직적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공동으로 한 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전단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엘지엔시스는 서울고등법원의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엘지엔시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수직적 관계에 있는 회사가 담합에 직, 간접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