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뉴스/미디어] 박찬훈 대표변호사 인터뷰, 매일경제신문 [나쁜 대기업…벤처 아이디어 베끼고 모르쇠]
등록일 2015-08-05
 
2015. 8. 3. 매일경제신문 [나쁜 대기업…벤처 아이디어 베끼고 모르쇠]에 박찬훈 대표변호사를 인터뷰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박찬훈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는 "창작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때 마지막 보루가 '민법상 불법행위'인데 대개 예외적인 상황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만큼 해당되는 사례가 적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링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743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