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뉴스 / 미디어] 머니투데이 - "강남스타일 원래 내곡?" 잦은 표절시비, 약될까 독될까
등록일 2013-09-06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이영욱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이 인용되었습니다.

'강남스타일은 원래 내 곡?' 잦은 표절 시비, 약될까 독될까

저작권 침해소송 10년 새 70% ↑…법조계 "무단도용 경각심 생겨 콘텐츠 산업 룰 형성에 도움"


 




...법조계 일각에서는 저작권 침해소송의 증가가 콘텐츠 산업의 룰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해당 산업 규모가 커지고 경제가치가 높아지면 법적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이를 통해 규범의식이 형성된다는 해석이다.

법무법인 강호의 이영욱 변호사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분쟁으로 컴퓨터 산업이 정리·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며 "인터넷의 발달과 한류의 영향으로 산업구조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3차 산업으로 옮겨가면서 소송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저작권 침해 소송의 역사가 짧고 실질적 유사성을 구별하는 일이 쉽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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