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조정욱, 정양훈 변호사 "웹하드 저작권 침해 방조 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2)
등록일
2013-06-27
2013. 2. 13. 조정욱, 정양훈 변호사는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기소된 웹하드업체(인*넷**을)를 변호사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웹하드업체의 무죄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과 증거를 입증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저희 강호는 2011. 8. 11.에도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기소된 웹하드업체를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3. 1. 3.에도 다른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번이 3번째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는 법원이 웹하드라고 하여 무조건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 저작권법의 규정과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 사실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유, 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