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강호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용역’ 입찰(37건)에 다른 사업자들과 입찰담합을 한 A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는데, 원심(서울고등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여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과징금에 대해서는 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강호(조정욱 변호사)는 공정위를 대리하여 상고심을 수행한 결과 파기환송(공정위 승소)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제1공동행위가 현행법 시행일 이전에 종료되었고, 현행법 시행일 당시 구법에 따른 처분시효 기간(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채 아직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되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원심은 제1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에 관하여 구법이 적용되어 처분시효가 경과되었다고 본 반면, 대법원은 처분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채 아직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라면 현행법(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처분시효 경과규정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