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1년 7월경 아파트 공사 등에 활용되는 원심력콘크리트(PHC) 파일 가격·생산량 담합을 적발하여 24개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사업자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호(조정욱 변호사)는 공정위를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누75124 사건 등
일부 사건의 소송을 수행한 결과 2023. 8. 31. 전부 승소하였고 원고(담합회사)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3. 10. 16. 상고장 각하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처분시효 도과를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조정욱 변호사가
공정위를 대리하여 승소하였던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공정위 보도자료(2021. 7. 2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463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