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4년 7월 18일 한국도로공사가 2002년 6월부터 7월까지 발주한 5건의 도로매설용 파상형 광케이블 보호관(‘COD관’) 구매 입찰에서 사업자들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세운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8개 회사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호(조정욱 변호사)는 공정위를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 2024누55800 사건의 소송을 수행한 결과 2025. 2. 6.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공정위 보도자료(2024. 7. 25.)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