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세무사가 세금납부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부할 세금을 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으로 받은 후, 이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써 버리는 범죄가 자행되었습니다.

최귀일 변호사는 수 억원의 피해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건을 진행하였고, 경찰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구속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 세무사는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액에 대하여는 초기에 민사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