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귀일 변호사는 해고를 당한 직원을 대리하여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건의 경우 최초 처분을 취소하고 해고처분을 내린 사건이었는데,

최귀일 변호사는 사용자에 의한 징계처분 취소가 언제나 위법하지는 않으나,

일정한 경우 사용자의 징계처분 취소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