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1심)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피해회사의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해외유명 피트니스 기구제조·판매회사인 테크노짐(Technogym)으로 하여
금 피해회사와의 기존 독점 총판 계약(B2B)을 해지하게 하고 경쟁사와 2021.1. 1.부터 새로
운 총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피해회사에 근무했던) 경쟁사 전·현직 직원들에 대하여, “업
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을 인정하고,
주요 피고인들 2명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그들이 사건 당시 재직했던 경쟁사에 대해서
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000만원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총판권 이전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범행
을 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영업비밀을 반출하였으며, 피해회사의 존립 기반이 되는 핵심적
인 영업을 상실하게 만든 중대한 범행이고, 그로 인한 피해회사의 손해는 회복이 극히 곤란
하다’는 등을 이유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
제기).
법무법인 강호 조정욱 변호사는 피해회사를 수사단계부터 대리하여 위 판결을 이끌어내었
습니다. 이 사건은 업계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래와 같이 다수 언론에서 이 사건
을 보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