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공정거래)] 조정욱, 이영욱, 정양훈 변호사 "노틸러스효성 ATM 담합 사건" 승소
등록일 2013-06-27
2012. 11. 28. 조정욱, 이영욱, 정양훈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노틸러스효성을 상대로 한 ATM기 담합사건에서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노틸러스효성을 포함한 ATM 사업자들이 2003년부터 판매가격, 물량배분 등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들 사업자간 공동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노틸러스효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기사[전자신문 2012. 12. 5. 기사]

http://www.etnews.com/news/computing/solution/2687556_1476.html
 
Date: 201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