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 조정욱, 정양훈 변호사 "웹하드 저작권침해 방조 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
등록일 2013-06-27
2013. 1. 3. 조정욱, 이영욱, 정양훈 변호사는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기소된 웹하드업체(인*넷**을)를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웹하드업체의 무죄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과 증거를 입증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저희 강호는 2011. 8. 11.에도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기소된 웹하드업체를 변호하여 1심 유죄판결을 뒤엎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Date: 2013-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