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 조정욱, 정양훈 변호사 "귀금속 중간상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무죄판결 승소
등록일 2013-07-04

조정욱 ∙ 정양훈 변호사, 귀금속 중간상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무죄판결 승소



귀금속인 “은”의 중간유통단계에서 거래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조정욱 ∙ 정양훈 변호사는 2013. 7. 3. 무죄판결 승소를 하였습니다.

강호는, 이 사건의 변론을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일시적으로 대금지급이 지체되었다는 점, 고소인 측과의 계속적 거래 중 미지급금은 매우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차용증과 어음공정증서를 작성, 제공하는 등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계속적 거래에 있어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의 구분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