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 조정욱, 이영욱, 정양훈 변호사 "장보고-Ⅲ 잠수함 담합 사건" 승소
등록일 2013-09-06

조정욱, 이영욱, 정양훈 변호사는 "장보고-Ⅲ 잠수함 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방산업체인 LIG넥스원, 한화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장보고-Ⅲ 잠수함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방산업체들이 제안요청서가 공개되기 전 장보고-Ⅲ 전투체계, 소나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발주형태를 미리 알고 주사업자를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판결을 이끈 법무법인 강호의 조정욱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방산업의 구태의연한 담합과 나눠먹기에 경종을 올리고, 경쟁을 통한 활발한 기술 개발을 제고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