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뉴스 / 미디어] 법률신문 - 인터넷 주소 관련 조정욱 변호사 인터뷰
등록일 2013-10-03
 
아래 법률신문 기사에서 법무법인 강호의 조정욱 대표변호사의 인터뷰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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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식의 인터넷 주소 이르면 새달부터 도입… 도메인 둘러싼 법적 분쟁 급증할 듯
.com, net, 자리에 한글지명·상표 등 사용 가능
표현 방법 많아지는 만큼 분쟁 소지도 크게 늘어
'사이버스쿼팅'에 대한 법률자문 수요도 급증 할 듯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인 조정욱(42·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사이버스쿼터들이 부당하게 도메인을 선점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법률분쟁도 늘어나고 도메인에 대한 법률자문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조 변호사는 "전혀 새로운 인프라와 환경에서 기존의 판례와 해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법조인들이 먼저 새로운 도메인 분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링크]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8684&kind=AE&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