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티브로드홀딩스 사건 대법원 승소 - 파기환송
등록일 2013-12-04
 
저희 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티브로드홀딩스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티브로드홀딩스가 홈쇼핑사업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게 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0496&kind=TOTAL&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