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 LS산전의 담합 건 대법원 승소
등록일 2014-04-11
 
저희 법인의 조정욱, 이영욱, 정양훈 변호사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한 LS산전 사건(2013 11. 21. 2심 승소)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피고 승소) 판결이 2014. 3. 27.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LS산전은 지방경찰청이 발주하는 무인교통 감시장치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자 및 투찰율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및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2013. 11. 21. 패소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