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 법무법인 강호,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개나리벽지의 벽지 담합 사건 대법원 승소
등록일 2014-06-26
 

저희 법인의 조정욱, 이영욱, 정양훈 변호사는 2014. 6. 26. 개나리벽지의 벽지 담합 사건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벽지 판매가격 인상담합에 대한 제재 정당” 판결

공정위는 2011. 5. 일반 시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일반실크벽지 등의 판매가격 인상 담합에 가담한 13개 벽지 제조 ∙ 판매업체들에게 시정명령 및 총 1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개나리벽지 등은 공정위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강호는 공정위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나리벽지는 이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벽지 판매가격 인상 담합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