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 조정욱 대표변호사, 4대강 사업1차 턴키공사의 입찰담합 사건 대법원 승소
등록일 2014-11-25
 

저희 법인의 조정욱, 이영욱 변호사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의 입찰담합 사건 중 GS건설, 계룡건설, 동부건설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2014. 6. 13. 2심 승소에 이어) 2014. 10. 27.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아울러, SK건설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등 취소 사건의 상고심에서도 2014. 11. 13. 공정위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특별1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GS건설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의 취소청구와 동부건설의 경고처분의 취소청구를, 특별2부는 계룡건설의 시정명령의 취소청구를, 특별3부는 SK건설의 과징금부과처분등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97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70222

 

앞으로 정부 발주의 대형 공공사업에 대한 건설회사들의 관행화되어 왔던 담합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