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조정욱 대표변호사, 철강담합(냉연∙아연도∙칼라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를 담합)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승소
등록일 2015-01-0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2012. 12.경 냉연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한 3개 업체, 아연도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6개 업체, 칼라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니온스틸과 세아제공 등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최근에 일부 업체에 대해 공정위 승소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조정욱, 이영욱 변호사는 공정위를 대리하여,

l  2014. 11. 28. 유니온스틸(아연도강판, 냉연강판, 칼라강판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승소를 하였고,

l  같은 날 세아제강(칼라강판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의 취소송에서 승소를 하였고,

l  2014. 12. 31. 세아제강(아연도강판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공정위 보도자료:            http://www.ftc.go.kr/news/ftc/reportboView.jsp?report_data_no=5975&tribu_type_cd=&report_data_div_cd=&currpage=1&searchKey=1&searchVal=강판&stdate=&enddate=

                               http://www.ftc.go.kr/news/ftc/reportboView.jsp?report_data_no=6042&tribu_type_cd=&report_data_div_cd=&currpage=1&searchKey=1&searchVal=강판&stdate=&enddate=

관련 기사 :                   http://www.ebn.co.kr/news/view/729979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36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