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Daum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회원인 변모씨 등 3인이 Daum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 내역과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제공 내역을 공개하고, 공개거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기한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소송 대법원 사건(2011다76617)에서 법무법인 강호(조정욱 대표변호사)는 Daum을 대리하였는데, 대법원은 2015. 2. 12. 원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피고 Daum 승소).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인터넷 포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이메일 내용이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고 해도, 그 포털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 다만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영장 없이 통신자료제공이 있었는지 현황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Daum이 통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공 요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고,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인터넷 포털과 이동통신사가 영장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정보공개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위 판결은 이용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신문 : [판결] 압수수색영장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내역은 (2015. 2. 26.자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