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 조정욱 대표변호사, 온나라 시스템 구축 입찰담합 사건 승소(확정)
등록일 2015-06-03
 

 저희 법인의 조정욱 변호사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대리한 “온나라 시스템 구축 입찰담합 사건”(2015.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엘지엔시스, 일아오픈-구 일아아이티)의 상고 기각 판결(피고 승소) 2015. 5. 29. 선고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부산 북구청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온나라 시스템 구축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한 4개 소프트웨어 사업자(엘지엔시스, 일아오픈, 화인정보기술, 애크미컴퓨터)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담합회사 전부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담합사업자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저희 강호는 그 중 엘지엔시스와 일아오픈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공정위를 대리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엘지엔시스는 나머지 회사들과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수직적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19조 제1항 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으나, 엘지엔시스가 경쟁자를 배제하고 독점공급 내지 안정적인 매출을 꾀하며 그 과정에서의 최대한의 이윤확보를 목적으로 낙찰자나 투찰가격을 정하는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이 충분히 존재하였고, 나머지 회사들의 이 사건 담합이 성사되도록 합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 사건 합의가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사정이 이러하다면 엘지엔시스가 나머지 회사들과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수직적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공동으로 한 이 사건 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전단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그 동안 실무상 논란이 되어 왔던 “수직적 관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전단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