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뉴스/미디어] 스포츠동아, [표절이든 아니든 피해자는 남는다] 박찬훈 대표변호사 인터뷰
등록일 2015-07-16
 

2015. 7. 10. 스포츠동아 [표절이든 아니든 피해자는 남는다]에 박찬훈 대표변호사를 인터뷰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주요 기사내용]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는 법무법인 강호의 박찬훈 변호사는 “표절 시비를 가릴 때 ‘실질적 유사성’을 따지기는 어렵다. 문자적 유사성 외에도 구성이나 전개 등 비문자적 유사성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는데, 표절은 원안을 ‘변화’시키거나 ‘발전’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데도 주관이 개입된다. 결국 법의 잣대로는 표절에 부합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기 힘들고 승소하는 경우도 드물다”고 밝혔다. [중략]

박 변호사는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창작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명백함에도 판례나 사회적 합의가 미미하고 기준 자체도 모호해 주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창작자와 콘텐츠 제작 현업 관계자를 위한 실질적인 저작권 관련 교육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ports.donga.com/3/all/20150710/723929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