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 조정욱 대표변호사, 철강담합 대법원 사건(세아제강 2건)에서 공정위 대리해 승소
등록일 2015-07-21
 

대법원은 2015. 4. 28.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2차 아연할증료”, “칼라강판 판매가격”에 관한 담합 사업자 세아제강(원고, 상고인)이 제기한 2(①아연도강판 판매가격, 2차 아연할증료 담합 사건 ② 칼라강판 판매가격)의 상고심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하였다(확정).

 

공정위는 2012 12월 말경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국내 유수의 철강업체에 대하여 “아연도강판”, “칼라강판”의 판매가격과 아연할증료 등에 대한 수년 간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그에 대한 시정조치 및 수천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공정위는 당시 이 사건에 대해 “냉∙아연도 및 칼라강판 제조사들의 수년 간 담합을 밝혀낸 첫 사례”이며, “할증료 도입이라는 편법을 통해 원가 인상분을 수요자에게 전가한 신종수법까지 동원한 사실을 적발한 사례”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동부제철을 제외한 사업자들은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세아제강에 대하여 2014. 11. 28. 칼라강판 판매가격 담합 건에 대하여, 2014. 12. 31.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 담합 건에 대하여, 각각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법원은 “철강산업은 전후방 연쇄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철강업체들의 담합은 다른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며, 수요자 입장에서도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과 품질 등을 고려하여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되는 반면 원고 등 6개사는 가격 및 거래처 유치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 그 결과 시장지배력이 공고해지는 폐해가 발생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하였다.

세아제강은 서울고등법원의 위 2개의 판결 모두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번에 대법원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에서 공정위를 대리한 법무법인 강호의 조정욱 대표변호사는 “이 판결은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 경쟁 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와 같은 가격결정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와 같은 가격결정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추가적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다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철강산업과 유사하게 전후방 연쇄효과가 큰 산업에서 행해지는 담합에 대하여 객관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였고 공정위의 규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산업에서의 공정경쟁질서 확립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