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뉴스/미디어] 박찬훈 대표변호사 인터뷰, 아시아투데이 [영업기술 유출 범죄 실형 10% 못 미쳐…관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록일 2015-08-05
 
2015. 8. 3. 아시아투데이 [영업기술 유출 범죄 실형 10% 못 미쳐…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박찬훈 대표변호사를 인터뷰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박찬훈 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는 “실무상 영업비밀침해 범죄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법원의 판단 기준이 있겠지만, 증거를 제대로 확보해야 기술유출 핵심자까지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데 증거확보가 어려워 유죄 다툼이 불리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은 영업비밀침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비밀이어야 하고 이 비밀이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요구한다”며 “이 중 ‘비밀관리성’ 부분을 매우 엄격히 요구하는 데 이 부분에서 일반 기업인은 물론 검찰과도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기업하는 일반인들의 상식과 거리가 있고 현재 굉장히 공개되기 쉬운 방향으로 IT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비밀관리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링크]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8020100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