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 조정욱 대표변호사,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및 초상권, 성명권 침해한 성형외과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승소
등록일 2015-08-06
 

저희 법인의 조정욱 변호사는 2015. 6. 19. 유명 연예인(김선아)를 대리하여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초상권, 성명권 침해에 기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정받고 원고 승소 판결(일부)을 이끌어 냈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성명권, 초상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몇몇 있었는데, 본건 판결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모두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l  1심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한 것과 달리, 항소심은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l  그러나,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 초상권이 인정되고, 이를 기초로 성명,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l  그런데,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성형외과의 광고에 사용하고 그 게시글에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초상권, 성명권을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l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관련기사]

 

「배우 김선아, 성형외과와 상대 초상권 소송 항소심도 승소」(2015. 6. 24.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8093811&cloc=olink|article|default

기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24/2015062401115.html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5062407551157805&type=1&outlink=1

1심 관련 게시글: http://kangholaw.com/default/notice/sub_0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176&&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pag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