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 조정욱 대표변호사, 잠수함 “장보고III” 입찰담합 대법원 사건(한화) 승소
등록일 2015-08-06
 

대법원은 2015. 7. 9.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 III에 탑재될 장비(소나체계)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TX엔진과 한화에 대하여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STX엔진과 한화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면서 입찰담합에 관한 중요한 기준도 제시하였습니다.
   
l  부당한 공동행위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일치까지 포함된다.
l  소나 3사의 입찰 후 협상에서의 제안가격은 계약금액 및 추후 정산가격, 양산단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l  이 사건 공동행위는 기술력 결집의 필요보다는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여 기득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제안가격을 인상하여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취득하려는 경쟁제한적 의도로 이루어졌다.
l  이 사건 공동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정거래법의 궁극적 목적에도 반하므로 그 부당성도 인정된다.

이에 대해 일부 주요 언론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한 조정욱 대표변호사의 위 판결에 대한 평가를 아래와 같이 인용하면서 위 판결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공정위를 대리한 법무법인 강호의 조정욱 변호사는 "방위산업 분야에도 개방과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도록 제도가 개선돼 새로운 업체의 진출이 허용되는 경쟁적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회사들은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해 기득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제안가격을 인상해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취득하려고 담합했다" "담합의 부당성을 밝힌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정당하며 다시는 국가존립과 관련된 방위산업에서까지 부당한 입찰담합이 재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 뉴스 2015. 7. 19.자 “대법, 잠수함 입찰담합 - STX엔진∙한화 과징금 정당” (신아람 기자) http://www.fnnews.com/news/201507190950451359

[그 밖의 관련 기사 링크]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9/2015071900961.html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7199736g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719010011121

현대경제신문: http://www.fi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11

연합뉴스: http://www.ytn.co.kr/_ln/0103_201507191100532498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15166&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