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15. 10. 16. “새만금방수제 만경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원고에 대하여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호 조정욱 변호사는 공정위를 대리하였고, 법원은 이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입찰담합에 관한 중요한 판시를 하였습니다.

l  설계부문에 경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경쟁이 이루어졌다면 낙찰가격이 하락하였을 가능성이 제한됨)가 있다.

l  원고는 ‘공동수급체를 조성한 경우 관련매출액은 공동수급체 전체의 계약금액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공동수급체 계약상 지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입찰담합 등을 포함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성격과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이 반드시 입찰담합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에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관련 보도자료 및 기사 링크]

공정거래위원회: http://ftc.go.kr/news/ftc/reportboView.jsp?report_data_no=6119&tribu_type_cd=&report_data_div_cd=&currpage=1&searchKey=1&searchVal=새만금&stdate=&enddate=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3028940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804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