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 조정욱 대표변호사, 줄기세포 논문 조작한 서울대교수에 대한 연구비반환 사건 승소
등록일 2016-09-0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8. 24. 줄기세포 논문·연구를 조작한 이유로 해임된 강수경 교수(서울대 수의학과)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44,869만원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조정욱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함께 소송을 수행한 김정은 변호사는 생명공학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승소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위·변조 등 연구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한국연구재단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환수한 연구비 전액을 강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강 전 교수는 “환수액하게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환수액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항변을 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전 교수는 20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결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도 2016. 1. 8. 강 전교수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l  법원 “논문조작 강수경 전 서울대 교수, 연구비 반환” (연합뉴스, 2016. 8. 2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8/0200000000AKR20160828026700004.HTML?input=1195m

l  “논문조작 강수경 전 서울대 교수, 연구비 반환해야” (KBS뉴스, 2016. 8. 2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36183&ref=A

l  법원 “’논문조작’ 강수경 전 서울대 교수, 연구비 반환” (SBS뉴스, 2016. 8. 29.)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where=news&query=%EA%B0%95%EC%88%98%EA%B2%BD%20%EA%B5%90%EC%88%98&sm=tab_pge&sort=1&photo=0&field=0&reporter_article=&pd=0&ds=&de=&docid=&nso=so:dd,p:all,a:all&mynews=0&start=11&refresh_start=0

l  法 “줄기세포 논문조작 강수경 전 서울대 교수, 연구비 4억원 반환” (파이낸셜뉴스, 2016. 8. 29.) http://www.fnnews.com/news/201608290859168098

l  줄기세포 논문조작 강수경 전 서울대교수 연구비 반환해야 (한국일보, 2016. 8. 29.) http://www.hankookilbo.com/v/574d97ee589149fe96357e9ad9e6d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