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공정거래)] 조정욱 대표변호사, 검찰 불기소한 군납입찰담합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대리해 승소
등록일 2018-02-06
 

서울고등법원은 2017. 12. 21. 군납입찰담합 건(햄버거 패티류)에 관한 시정명령등취소 사건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불고기 패티와 치킨 패티 구매입찰에서 회사(원고)가 다른 사업자들과 입찰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입찰담합에 대한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나, 저희 법인의 조정욱 대표변호사는 공정위를 대리하여 증거보강을 통해 위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조선비즈 2018. 1. 4.자 기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4/20180104007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