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뉴스/판례해설] 박종명 변호사, 법률신문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할 경우의 형사책임에 대한 판례해설(2018.3.13.)" 게재
등록일 2018-03-14
법률신문에 박종명 변호사의 「판례해설-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할 경우의 형사책임(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이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글 링크: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