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뉴스] 조정욱 변호사, 해외사료업체 갑질 신고대리하여 시정명령 얻어내…
등록일 2019-01-04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11. 26.  외국계 대형사료업체인 카길애그리퓨리나(“카길”)에 대하여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사업소, 특약점 등 명칭 여하 불문)들에게 자신의 경쟁사 제품 취급시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자신의 경쟁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같이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조정욱 대표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점주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업무를 수행하여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의결서: 공정거래위원회 사이

l  관련 기사 보기:

“대리점 폐업으로 내몬 사료업체…공정위, ‘카길애그리퓨리나’ 갑질 제재”, 뉴스핌 2019. 1. 1.자 기사(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10100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