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강호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4. 11. 대림산업에 대하여 서면 미발급 행위, 불완전서면 발급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 조정사유 미통지 행위 등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은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에 대하여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강호의 조정욱 변호사는 공정위를 대리하여 2019. 1. 31. 공정위 전부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원고 상고 제기).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의결서: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