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 조정욱 변호사, 베어링담합 대법원 사건 공정위 대리 파기환송 승소
등록일 2019-03-1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2015. 3. 5. 베어링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회사가 일본 제조사와 1999. 3. 3.부터 2012. 3. 31.까지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국내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을 공동으로 유지하거나 인상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합회사들은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6. 6. 23.  "베어링을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한화가 1999년부터 국내 업체들과 제품 가격의 유지 및 인상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006 1월쯤 공동행위를 종료해 5년의 처분시효가 지났다"고 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판용 베어링 가격 변동을 보면 업체들의 가격 인상 시기, 횟수, 인상 폭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강호는 이 사건 상고심에서 공정위를 대리하였고, 대법원은 2019. 1. 31.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공정위 전부승소). 대법원은 5년의 처분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부분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이 사건 제2공동행위 부분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파기환송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의결서 및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ftc.go.kr)

l  공정위 처분 관련 기사:

-      일본·독일 업체 등 국내 베어링 가격 14년간 담합…공정위 고발, 경향비즈 2014. 11. 16.자 기사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1161247331&code=920100

-      역대 최장기 담합 적발…일본 주도로 한국시장 농락, 연합뉴스TV 2014. 11. 17.자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2&aid=0000089494

l  서울고등법원 판결(파기환송 전 원심) 관련 기사:

-      법원, 공정위가 적발한 베어링 담합 업체 “담합 아냐”, KBS NEWS 2016. 7. 27.자 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19053&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