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 송강현 변호사, 대여금 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확정)
등록일 2020-02-17


 

송강현 변호사는 대여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패소한 피고를 대리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지난 2019. 12. 20. 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인 원고들은 원고들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에게 2 9,000만 원을 이체한 내역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이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점을 주요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송강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대리인으로 선정된 이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원고들과 피고의 예금계좌에 대한 자금의 출처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체한 2 9,000만 원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부동산을 판매한 대금에서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 돈일 뿐, 대여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위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상고를 포기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