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 2019년까지 대법원 파기환송 정리 등(공정거래)
등록일 2020-03-18


 

법무법인 강호는 2019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매우 높은 승소율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2019년까지 8년 간 총 6건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일부 승소 포함)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담합회사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 소송에서 그 무죄판결을 번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군납담합 사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 불기소처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공정거래 사건을 자문 또는 대리하고 있으며,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서도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혹시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조정욱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