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 송강현 변호사,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1심 승소(청구기각)
등록일 2020-03-31


 

송강현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퇴직직원들과 퇴직직원들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퇴직직원들 및 그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2020. 1. 17. 선고).


송강현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증인신문, 사실조회신청, 법리 분석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자기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가 상대방에게 권리가 없다는 점과 피고들이 상대방 주장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인정받았고, 퇴직 직원들로서 계약,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송강현 변호사는 J사가 Y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1, 항고심, 재항고심에서도 모두 승소하여 가처분 기각, 항고 기각, 재항고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송강현 변호사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이 만족하는 소송수행 및 자문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