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 조정욱 변호사, 서울시 상수도 GIS 사업 입찰담합 사건 공정위 대리 승소
등록일 2020-04-08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하 배관망 DB 정확도 개선 사업(GIS 사업) 입찰에서 서울 시내 2~3개 지구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9개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을 하였는데, 그 사업자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정욱 변호사는 공정위를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2019. 11. 27.)과 대법원(2020. 3. 12.)에서 모두 승소하여 공정위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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