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 송강현 변호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 1심 일부 승소
등록일 2020-11-05

 

송강현 변호사는 군대에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훈청장을 상대로 보훈청장이 내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상병에 대하여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2020. 7. 3.).

 

송강현 변호사는 위 소송에서 의뢰인의 진료기록 감정 등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입은 상해가 의뢰인의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송강현 변호사는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분쟁에 있어서도 고객이 만족하는 소송수행 및 자문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