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 송강현 변호사 차임청구 본소 전부 승소(청구인용)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전부 승소(청구기각)
등록일 2020-11-05

 

송강현 변호사는 기간을 정하여 공장 기계를 임대하였고, 임대계약의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을 대리하여 차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판결은 2020. 8. 11. 의뢰인이 청구하는 차임을 전액 지급할 것을 선고하는 한편(본소 전부 인용 승소), 상대방의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상대방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반소 전부 기각 승소).

 

위 판결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사자간 의뢰인에게 차임 및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결국 의뢰인이 합의금을 전액 지급받아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송강현 변호사는 민사 분쟁에 있어 고객이 만족하는 소송수행 및 자문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