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 조정욱 변호사, 국제 콘덴서 가격담합 사건 공정위 대리 승소
등록일 2021-02-02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의 콘덴서 제조·판매사들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공급하는 알루미늄 콘덴서의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일본케미콘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강호(조정욱 변호사)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공정위를 대리하였는데, 2021. 1. 14. 대법원 선고로 모두 공정위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공동행위 종료 전에 조사개시가 있는 경우 그 공동행위의 처분시효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921

관련사건(형사) 기사: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583 /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5161300004

관련사건(담합가담한 다른 회사) 기사: https://www.etoday.co.kr/news/view/184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