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 송강현 변호사, 명예훼손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 판결 승소
등록일 2021-02-09



송강현 변호사는 지난 2021. 1. 26. 명예훼손 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직장 동료들이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들었다고 허위 진술하여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5명의 증인 중 1명의 증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머지 4명의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등 치열한 공방 끝에,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인이 5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무죄를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송강현 변호사는 증인신문,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및 녹취록 분석, 관련 민사 사건의 기록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명예훼손 발언을 할 이유가 없는 반면, 증인들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어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