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례평석/뉴스] 조정욱 변호사, “공정거래법위반행위(담합)의 처분시효”에 관한 판례평석 기고
등록일 2021-04-09


 

조정욱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한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59639 판결(일본콘덴서회사의 가격담합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종료 전에 조사가 개시된 경우 처분시효 기산점제목의 판례평석을 법률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68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