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 최귀일 변호사, ‘깡통전세’ 종전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승소
등록일 2023-10-05

 

최귀일 변호사는 임대차 관련 각종 민사소송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귀일 변호사는 깡통전세물건을 임차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종전 임대인(전 소유자)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이 빌라를 여러 채 건축한 후, 분양업자에게 매매 또는 임대차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시세를 모른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해당 주택을 매도하였고 임대인이 변경된 사안이었습니다.



신규 임대인(신 소유자)은 무자력이었고, 전세사기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 임차주택은 경매절차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최귀일 변호사는 임대차승계이의 제도를 활용하여 종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종전 임대인의 각종 주장 및 입증을 탄핵하며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