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 최귀일 변호사, 업무상횡령 원심파기 무죄 선고 이끌어내
등록일 2023-10-19



최귀일 변호사는 고소대리와 피고소인 변호, 공소제기된 피고인 변호 등 형사사건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귀일 변호사는 유학생의료보험(OSHC) 관련 수수료액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업무상횡령혐의 유죄가 선고된 사안의 항소심을 맡아, 원심 파기 및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부 불리한 증거가 있었고, 범죄 관련 장소가 해외였던 만큼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측의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주장 입증한 결과입니다.



범죄 관련 다수의 서류가 영어로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번역하며 번역문을 첨부 및 변론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고, 외국인 및 외국 대학 관계자들을 상대로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피해자측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여러 건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빼곡한 자간으로 50페이지가 넘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무죄 선고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도 잘 방어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최귀일 변호사는 억울한 형사건으로 고통받는 의뢰인이 없도록 형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