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 최귀일 변호사, 형사 재정신청 인용 이끌어내
등록일 2023-11-06



최귀일 변호사는 최근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의 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을 대리하여 재정신청을 진행하였고 재정신청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귀일 변호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체류 목적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것임을 각종 판례와 증거를 근거로 조목조목 논박하였고, 고등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재정신청 인용율은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어서,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일생에 한번 경험하기 힘든 사안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최귀일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