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 최귀일 변호사,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등록일 2023-11-30



최귀일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수의 승소판결을 받는 등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최귀일 변호사는 마트(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 임대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였다면서 권리금 상당액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임대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의 보호취지,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의 의미와 사례 제시,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잘 주장 입증함으로써, 임대인의 권리를 수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