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 사례] 조정욱 변호사,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에서 무죄 판결 선고 이끌어내
등록일 2026-07-07



발전소 내 전기 스파크 발생으로 인해 작업을 하던 피해자들이 열화상을 입게 된 사건에서, 조정욱 변호사는 사고 당시 관리감독자였던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조 변호사는 ‘증거와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내용으로 변호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 측 주장을 인용하여 무죄 판단을 하였습니다.